배드뱅크란?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처해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나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고, 폐업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며,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저렴하게 인수하고, 담보물을 팔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드뱅크의 장점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채무자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뱅크의 단점은 위험성이 높고,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불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역사와 사례

최초의 배드뱅크

미국의 아메리칸세이빙스뱅크 (ASB)는 1980년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때 텍사스퍼시픽그룹이 FDIC의 지원 아래 ASB를 인수한 뒤 자산과 부채를 우량인 '굿뱅크’와 부실인 '배드뱅크’로 나누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거나 회수하면서 수익을 창출했고, 굿뱅크는 영업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배드뱅크의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운영사례

• 미국: 미국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민간과 공공의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는 멜론은행이 자신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그랜트스트리트 국제은행이라는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드뱅크는 1995년에 해산될 때까지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긴급 경제안정화법을 통해 7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공공 배드뱅크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은행들에게 자본주입을 하고, 부실자산을 보증하고,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스웨덴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공공 배드뱅크인 세쿠르룸과 레탐코를 설립했습니다. 세쿠르룸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레탐코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재평가하고, 재구조화하고, 처분하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지만, 은행들에게 주입한 자본 중 약 80%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배드뱅크 사례는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스페인: 스페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로존 위기와 함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스페인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처분하는 공공 배드뱅크인 사레브를 설립했습니다. 사레브는 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매입했으며,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레브는 부실자산을 재평가하고, 재판매하고, 임대하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사레브는 2017년에 처음으로 이익을 내었으며,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배드뱅크

한국의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줄도산한 대기업 및 은행의 부실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캠코는 111조6497억원 (액면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데 39조2211억원을 썼고 이를 되팔아 46조7150억원을 회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입찰,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자산관리회사 (AMC)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설립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국의 한마음금융은 2003년에 터진 카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캠코가 만든 배드뱅크입니다. 한마음금융은 18만4000여 명이 진 빚 (액면가 2조원)을 인수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9월 청산 때까지 누적 회수율은 63.4%에 그쳤습니다.

배드뱅크의 장점과 단점

배드뱅크의 장점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경제활동에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세쿠르룸과 레탐코라는 공공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처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경제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기한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마음금융은 2003년에 터진 카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캠코가 만든 배드뱅크로, 18만4000여 명이 진 빚 (액면가 2조원)을 인수해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체 이자 등은 감면해줬지만 원금 탕감은 없었습니다.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자산을 재평가하고, 재구조화하고, 처분하는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줄도산한 대기업 및 은행의 부실 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위해 국제 입찰, 자산유동화증권 (ABS) 발행, 자산관리회사 (AMC)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설립 등 다양한 금융 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배드뱅크의 단점

위험성이 높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로존 위기와 함께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정부가 사레브라는 공공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브는 부실자산을 과대평가하고, 재판매가 어려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면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7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공공 배드뱅크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정부가 부실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에게 유리하게 할인율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암코는 2009년에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새로운 형태의 배드뱅크로 설립되었는데, 각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을 집중 관리해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암코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다보니, 채권 매각 의사가 없는 은행들이 많아서 채권 인수 규모가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금융감독원 등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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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난 현황과 원인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는 소비심리와 사회활동을 저하시키고, 비대면 영업을 강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매출 감소에도 고정비용과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를 늘려야 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00조원에 달하며, 이 중 40%가 고리대금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은행이나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고, 높은 이자를 내면서 폐업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하고, 영업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은행이나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채나 고리대금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사채나 고리대금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 부채를 갚기 어려워지고, 폐업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드뱅크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방안

배드뱅크는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은행권은 배드뱅크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를 탕감하거나 재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 비용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된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불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수할 수 있어 자영업자 상환 기한도 늘려줄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 도입의 한계점

배드뱅크 도입에는 여러 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 인수 가격과 손실부담 비율,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채권 인수 가격은 은행과 배드뱅크 사이의 협상으로 결정되는데, 은행은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고, 배드뱅크는 최대한 낮은 가격을 내고자 하는 상충이 있습니다. 이 때,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손실부담 비율은 배드뱅크의 자본금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출자액이나 출자비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 정부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면 재정낭비가 우려되고, 은행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방지는 배드뱅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뱅크의 임원이나 직원이 은행이나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이면, 부실채권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드뱅크의 인사권이나 감독권을 누가 행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드뱅크 도입에는 정부 조직 슬림화라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와 함께 배드뱅크가 금융 업권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 슬림화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정부기관의 수와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배드뱅크를 설립하려면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조직 슬림화와 상반될 수 있습니다. 금융 업권별 갈등은 배드뱅크가 은행과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거나 협력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배드뱅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담보물을 팔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사와 경쟁하거나 협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권사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드뱅크 도입은 단기적인 채무조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대한 지원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채무조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능력이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마케팅,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드뱅크는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2023년 부동산PF 위기, 2013년의 데자뷰…'배드뱅크 기금' 상시화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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