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보험가입자에게는 이익일까? 손해일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가입자들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란 보험가입자가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 보험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원할 경우 병원에 요청합니다.
• 병원은 보험가입자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스캔합니다.
• 병원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를 전송합니다. 중계기관은 건강정보심사평가원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전송을 담당합니다.
• 보험사는 전송받은 전자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받고, 모바일앱,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험금 청구의 장벽을 낮춰줍니다. 또한, 종이 서류의 관리와 보관에 드는 인력과 공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장점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리성 증대

보험가입자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받고, 모바일앱,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원에서 요청하는 것만으로 전산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험금 청구의 장벽을 낮춰줍니다.

소액 미청구 보험금의 감소

보험가입자는 청구 금액이 소액이거나,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천억 원의 미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도입되면 이러한 미청구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종이 서류의 낭비 방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는 환경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대체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서류의 관리와 보관에 드는 인력과 공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단점

의료법과의 정합성 문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권을 침해하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우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전산상으로 보험사에 전송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는 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시 보험료 인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유출되면, 보험가입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자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안전을 위협하고, 신용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기능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세부 진료내역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보험사의 심사 기능이 강화됩니다. 보험사는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암치료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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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 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법안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장점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리성 증대, 소액 미청구 보험금의 감소, 종이 서류의 낭비 방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단점은 의료법과의 정합성 문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우려, 보험사의 심사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가입자의 편리성과 권익을 위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이지만, 그만큼 책임과 주의도 필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