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과 대책,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인 6%대까지 치솟으며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체액이 200억 원을 넘는 금고 100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에 예금 및 적금 등 돈을 맡긴 고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새마을금고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한, 새마을금고가 망하더라도 예금자들은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과 대책,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배경과 현재 상황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인 6%대까지 치솟으며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체액이 200억 원을 넘는 금고 100곳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에 예금 및 적금 등 돈을 맡긴 고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새마을금고는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새마을금고의 위기는 잘못된 대출 관행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 은행보다 이자가 후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는 싸기 때문에 은행 거래가 어려운 이들이 돈을 빌리거나 은행보다 예금 이자가 높아 목돈을 모으려는 서민들에게는 안성맞춤으로 작용했습니다. 늘어난 예금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는 유독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을 많이 늘려 2019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순익은 2304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4670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늘려 배당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부실의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실이 커진 건 잘못된 대출 관행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한 사업장에 지역금고 수십 곳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내줬다가 단체로 물리는가 하면 빚더미에 앉은 전문 사기꾼에게도 대출을 쉽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역금고끼리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수백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심지어 새마을금고는 제때 예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 곳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다는 분석이 나오며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의 비중이 큰 건설업 및 부동산업은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PF (Project Financing) 대출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부동산PF 대출이란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 8조 5000억 원의 부동산PF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체율은 10%에 달하며, 연체액은 8000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PF 대출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을 뗀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분양 실패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예금 및 적금 등 돈을 맡긴 고객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고객들은 원리금이 훼손될까 불안함을 호소하며 일부 지점의 상품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이나 빠져나가며 ‘뱅크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서 단기간에 예금에 대한 대량의 인출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지칭합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도가 일어났을 때를 위해 예금자보호 대상, 한도,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행의 문제점

공동대출

새마을금고는 한 사업장에 지역금고 수십 곳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내줬다가 단체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금고끼리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한 사업장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사기꾼 대출

새마을금고는 빚더미에 앉은 전세 사기꾼에게도 대출을 쉽게 내줬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신용조사가 미흡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도 고금리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수백곳에서 대출을 받아 빚을 탕감합니다.

부동산신탁 대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많이 내줬습니다. 이는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조5000억 원의 부동산신탁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체율은 10%에 달하며, 연체액은 2500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신탁 대출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손을 뗀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분양 실패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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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태의 영향

예금자들의 불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9%에 육박하면서, 예금자들은 원리금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인당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 예금자보호기금이 부족하거나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새마을금고는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많이 내줬습니다. 이는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새만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조5000억 원의 부동산신탁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분양 실패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비율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30일 간의 순현금유출액의 비율로, 100%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2022년 2월 말 기준 평균 112.8%로 낮으며, 유동성 100% 이하인 새마을금고도 전국 480곳이나 됩니다. 만약 예금다수가 급증하거나 대출연체가 늘어나면, 새마을금고는 현급화할 동이 없어 예적급 지불에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위험성

예금자들의 피해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인당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기금이 부족하거나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많이 내줬습니다. 이는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조5000억 원의 부동산신탁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분양 실패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되어 토지와 건물이 낙후되거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가 정체되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많지 않지만, 일부 은행이나 신협 등과는 대출이나 예금 등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이들 금융기관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파산은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신용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신협도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전성도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파산은 다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인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해결 방안

부실 금고의 구조조정

부실 금고는 연체율이 높고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금고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영개선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구조조정은 조직 및 인력 축소, 자산 보유 제한, 합병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로 폐업 수순을 밟고, 같은 지역 우량 금고인 화도새마을금고에 합병됩니다. 구조조정은 부실 금고의 자산처분과 자본금 증감 등을 통해 건전성과 신용도를 회복하고, 예금다수와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 대출의 감축과 정리

부동산신탁 대출은 토지 매입, 건설, 분양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는 2022년 말 기준으로 2조5000억 원의 부동산신탁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분양 실패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만을긍고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신탁 대출에 대한 신용조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장에 대한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자산처분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관리와 보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잡게 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고, 분양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격과 수요예측을 적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유동성 확보와 신용도 향상

유동성 확보와 신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급화가 쉬운 자산을 확보하고, 대출연체를 줄이기 위해 연체자들에게 상환유도나 탕감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출자를 유도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경색과 유동성 위기가 다른 금융기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예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