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권리

노동권이란 무엇일까요?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노동권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8개의 핵심노동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차별금지와 평등 취업 기회 보장: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사회적 출신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취업하고, 근무조건과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강제노동 금지: 노동자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강제노동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시장을 왜곡하며, 경제발전을 저해합니다.
• 아동노동 금지: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로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아동노동은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을 방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합니다.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조합이 고용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반입니다.

이러한 노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과 폭력,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아동노동이나 성매매, 조합활동이나 시위에 대한 탄압과 억압 등이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권리

노동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선,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을 강화해야 합니다. 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일부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ILO는 회원국들에게 규약과 권고사항을 제정하고, 감독하며,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ILO는 187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며, 189개의 규약과 205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ILO의 활동은 노동권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ILO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ILO의 8개 핵심노동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내 차별금지와 평등 취업 기회 보장: 1958년 제111호 규약(직업상 차별금지 및 평등 취업 기회 보장에 관한 규약), 1951년 제100호 규약(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에 관한 규약)
• 강제노동 금지: 1930년 제29호 규약(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규약), 1957년 제105호 규약(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규약)
• 아동노동 금지: 1973년 제138호 규약(최저취업연령에 관한 규약), 1999년 제182호 규약(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긴급규약)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1948년 제87호 규약(단결의 자유 및 조합권 보호에 관한 규약), 1949년 제98호 규약(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규약)

이 중 우리나라는 1991년에 강제노동 금지와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4개의 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및 공공기업 종사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안정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호와 실현을 위한 법률과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기본권 보장법: 2007년 제정된 법률로서, 노동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보장방법, 침해시 구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97년 제정된 법률로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권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노동관계의 조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1953년 제정된 법률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과 휴가, 여성과 청소년의 보호, 고용안정과 해고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의 인간적인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제도는 노동권을 구체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노동감독관은 노동권 침해를 감시하고 시정하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고용주와 협상하며, 쟁의권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기관과 단체는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단체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란 노사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에 관한 문제와 대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합의와 타협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수준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있으며, 산업수준에서는 산업별 협약이 있으며, 국가수준에서는 경제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는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식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권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요구하고, 사용자로서 노동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노동권을 위반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보이콧하고, 노동권을 준수하는 기업이나 제품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노동권은 단순히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마치며

노동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권리입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규범, 국내적인 법률과 제도, 개인적인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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