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 및 분석 - 경제 활력과 인구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세법개정안은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의 변화를 담은 법률안입니다.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은 많은 내용과 복잡한 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쉽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배경과 목표

2023년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세수 부족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감면 및 환급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 등 가족친화적 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비 지출공제와 신기술 도입비 지출공제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조세 협력과 탈루세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 부담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자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며,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세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 등 가족친화적 세제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감면 및 환급을 확대하며,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을 개선합니다.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탈루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외자산 보고제도를 강화하고, 국외법인의 자국과세를 확대하고, 국외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낮추는 등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며,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고, 조세특례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탈루세를 방지합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과세 부담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자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5억원 이상의 소득자는 기존 42%에서 45%로 세율이 인상되고, 연간 2억원 미만의 소득자는 기존 15%에서 12%로 세율이 감소합니다. 또한, 법인세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되며,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8%로 감소합니다.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감면 및 환급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간접세 부담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는 신문, 잡지, 도서, 의료용품, 장애인용품 등이 추가되고, 개별소비세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감면하거나 환급합니다.
•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 개선: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에 맞게 조정하고, 납부 방식을 분할납부나 융자납부 등으로 다양화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세는 현재 시가보다 낮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폐지하고, 현재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이 주로 부동산인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융자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 등 가족친화적 세제 도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세제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제로서, 최대 5억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출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연구개발비 지출공제와 신기술 도입비 지출공제 등 기업 지원 강화: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신기술 도입을 세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지출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공제율은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비 지출공제는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구매하거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조세 협력 강화와 탈루세 대응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탈루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외자산 보고제도를 강화하고, 국외법인의 자국과세를 확대하고, 국외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낮춥니다. 또한, 탈루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축소하고, 조세특례의 성과 평가를 강화합니다.

세법개정안의 효과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세수 부족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구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감면 및 환급을 확대하고,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납부 방식을 개선하고,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 등 가족친화적 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비 지출공제와 신기술 도입비 지출공제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조세 협력과 탈루세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법개정안의 한계

일부 감세조치는 재원확보책이 불분명하거나 정치성이 강하여 장기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신문, 잡지, 도서, 의료용품, 장애인용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확대는 세수를 감소시키고, 세율을 인상하거나 다른 세목을 확대해야 하는 재원확보책이 필요하게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확대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 공약이나 인기 획득을 위한 조치로서, 정치성이 강하고, 장기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 개별소비세의 감면 및 환급: 개별소비세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감면하거나 환급합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의 감면 및 환급은 세수를 감소시키고, 다른 세목을 확대해야 하는 재원확보책이 필요하게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및 환급은 친환경차의 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조치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특례조치는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거나 세무감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세제를 도입한 조치로서, 가족의 결속과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양육비 지출공제는 제도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거나 세무감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는 차별적이고, 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복잡하고 불평등하며, 증여재산의 실제 사용 여부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므로, 세무감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양육비 지출공제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지출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복잡하고 불평등하며, 양육비의 실제 지출 여부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므로, 세무감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