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고금리 탈출의 길인가?

대출은 현대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금융 상품이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면 자기계발이나 비상시에도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대출금리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대출은 이자 부담이 크고, 연체가 되면 더욱 큰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중금리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중금리대출, 고금리 탈출의 길인가?

중금리대출이란 신용등급이 중위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10% 전후로 형성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참고로 중금리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다. 중금리대출은 2016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중금리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급하는 민간중금리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인정된다.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민간중금리대출의 규모는 2016년 1.3조원에서 2021년 21.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고객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금리 단층화를 완화할 수 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사잇돌대출은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에 따라 신청조건이 다르다. 일단 공통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급여소득자인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연소득이 1,500만원 이상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영위기간이 6개월 이상되야 하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 되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자는 공적연금을 1회 이상 수령했어야 하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 되야 사잇돌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잇돌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할 경우 최저 연 4.05%, KORIBOR로 할 경우 최저 연 3.13%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 사잇돌대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고객 입장에서는 제2금융권에서 받는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용도가 낮아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인해 대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정부 입장에서는 중·저신용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시장의 금리 단층화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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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은 고금리 대출에 빠진 중·저신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다. 민간중금리대출과 사잇돌대출은 각각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중금리대출은 고객, 금융회사, 정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win-win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출을 받기 전에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고금리 탈출의 길이 열릴 것이다.